[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오늘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지원금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 7월 1일 오후 6시부로 접수 신청이 마감된 상태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역에 대한 확인 및 신청내역 조회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차 특고지원금 신청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2020년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3월이나 4월 소득이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비교대상 기간으로는 지난해 3월 또는 4월, 10월 또는 11월 및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이미 완료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보면,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었는데요. 대상자는 기존에 5차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예외 대상자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동시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지난해 10~11월 기준 가입 기간이 20일을 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또 학교 방역도우미나 기초학력 지원 강사로 활동한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요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2020년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3월이나 4월 소득이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비교대상 기간으로는 지난해 3월 또는 4월, 10월 또는 11월 및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많은 이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인 만큼, 법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더욱이 서류 위조 및 변조를 한 점이 발각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기수급자 신청 및 신규 신청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또심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 후 가급적 8월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신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더라도 신청내역 조회 및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여전히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1899-9595(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로 연락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