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오늘은 그동안 기나긴 방역정책이 이어져 오며 힘드셨을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금 내용인데요.
이 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그간의 손해가 모두 메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기에 큰 힘이 되는 것도 틀림없어 보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른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00만원 지원금신청
그렇다면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국세청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된 피해 매출액 규모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370만여 곳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중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요.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영업자와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여행 및 공연 등의 업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해당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안내문자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이란?
정확히는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이 소상공인 600만원이라는 뜻에서 흔히 이와 같이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간 이어져 온 방역정책에 협조한데 따른 온전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흔히 손실보전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은 개념이며, 이미 1차와 2차 지급 과정에서 총 4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으며, 새 정부 공약에 따라 3차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매출 규모 및 피해를 입은 수준을 등급별로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출액 2억 미만에 감소율이 40%보다 낮다면 600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또 별도로 상향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상세 지급 대상
그렇다면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국세청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된 피해 매출액 규모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370만여 곳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중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요.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영업자와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여행 및 공연 등의 업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해당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안내문자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안타깝게도 모든 업종이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매출 기준 30억 ~ 50억 이내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은 지금껏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이번 지급에서는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예산 및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니, 이번에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분들은 다른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