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2022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려 3조 5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만 곳 이상으로 전체 중 6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이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 이미용업이 10만여 곳, 실내체육시설이 3만6천곳 정도입니다.
규모별로 확인해 보면 연매출 8천만원을 넘지 않는 곳이 절반을 넘는 36만 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영세 사업체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미 좋지 않은 곳이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상받는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절반 이상이며, 100~500만원 이하는 약 30% 비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원 이상 받는 곳은 10만개로 약 1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게 되는 업장도 약 960여 곳에 이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가 실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이용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야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이 넘지 않는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에 대해 지원이 실시합니다.
특히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1조 6천억 더 편성되어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보상대상은 4만곳가까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확인된 신속보상 대상은 94만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 신속보상은?
전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가운데 약 90%에 이르는 84만여 곳은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총 3조 1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이란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이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별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시에 활용된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형태로 확인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만 곳 이상으로 전체 중 6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이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 이미용업이 10만여 곳, 실내체육시설이 3만6천곳 정도입니다.
규모별로 확인해 보면 연매출 8천만원을 넘지 않는 곳이 절반을 넘는 36만 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영세 사업체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미 좋지 않은 곳이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상받는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절반 이상이며, 100~500만원 이하는 약 30% 비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원 이상 받는 곳은 10만개로 약 1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게 되는 업장도 약 960여 곳에 이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이 되는 곳은 이미 안내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7월 15일까지 매일 4회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되며, 당일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해당 날짜에 곧바로 이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이들 가운데 만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시,군,구청에 방문해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