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입은 피해금액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구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점점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어 가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이거나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선지급 지원대상 자격을 갖출 수 있기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지난 6월 접수가 마감된 바 있는데요. 필요서류 및 약정방식 등에 있어 사업자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약정 진행 후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란?
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융자로 우선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1%의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상환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이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당시 내세운 논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피해지원방식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여당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기존에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미 피해지원금 형태로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상황에서 돈을 더 쓸 수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도 보태진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역시 그간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는 취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급적용 대신 이용 가능한 선지급
소상공인이거나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선지급 지원대상 자격을 갖출 수 있기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지난 6월 접수가 마감된 바 있는데요. 필요서류 및 약정방식 등에 있어 사업자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약정 진행 후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급적용 향후 추진 가능성은?
현재 국회에서는 정쟁을 이어가며, 행정적 문제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에도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단 미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초기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큰 불만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재추진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큰 것 같네요. 대신 다른 지원금 정책 중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