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방역상황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치명율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으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개편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7월 11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격리통지자에게 개편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이전부터 예고한대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관련해 속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유행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율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몫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하니, 확진된 당사자의 지출 부담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제도 비교
우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부터 살펴보면, 7월 11일 이전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가구별로 정액 지급한 것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지원된다는 점은 변경 후에도 동일한데요. 대신 모든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만 제도가 개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정책도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형태인데요. 기존에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가 지원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하루 4만 5천원씩 5일간 지원되던 전체 지급 규모에 있어서는 변화 없이 기존과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달라진 점
재택치료 시 치료비용을 지원받는 형태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병원비 약 1만 3천원과 약국 비용 6천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고액이 드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입원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역시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변화 내용
이전부터 예고한대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관련해 속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유행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율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몫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하니, 확진된 당사자의 지출 부담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축소된다고 하지만, 재정지원이 좀 더 효율화되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다고는 해도 이해와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엔데믹 시점까지 잘 버티는 일이기에 이를 위한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