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임소리기자]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직접 청원글을 작성해보진 않았더라도 최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자 이를 활용해 본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활용되어 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폐지되고 최근 들어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기능이 있는데요.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이 가능한데요.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 행위 및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인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등으로 구분되는 방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을 등록 후 30일간 20만개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표적인 소통 정책으로 활용된 바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으며 현 정부에서는 이를 대신해 국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물론 기존 사이트에 접속 시 이미 올라와 있는 청원 및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수 있어 참고삼아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할 국민소통창구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신할 방식으로 신설된 ‘국민제안’코너는 기존과는 다르게 전면 비공개로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청원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답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 방식이 국민 갈등 조장 우려가 있는 정치 이슈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청원 통계현황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이 가능한데요.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 행위 및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인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등으로 구분되는 방식입니다.
각 창구별로 접수된 의견은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책임있게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관 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해 온라인 국민 투표를 하는 기능도 강화하기로 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하기
아무래도 100% 실명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조금은 저조해질 우려도 있는데요. 기존에도 여러 계정을 통해 반복해 동의를 하거나 무분별한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의 문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장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청원제도에 만족했던 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거나 추가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통해 개편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은 새로워진 방식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로 이동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고 원하는 청원 내용을 건의한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인기리에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