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임소리기자]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무척이나 반가워할 내용도 여럿 담겨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영아 수당이 폐지되면서 부모급여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점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를 통해 지원받게 되는 액수와 매년 인상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이어서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시행될 부모급여 제도이기에 아직 상세한 확정안이 나온 상태는 아닌데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곧바로 지급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 과정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모급여는?
원래 시행되던 영아수당 제도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제도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면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해당 금액을 더욱 확대해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는 한달에 50만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데 금전적 지원 규모가 커지는 셈입니다.
부모급여 기존 수당과 비교
그렇다면 기존에 지급되어 오던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비교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 관련 내용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아수당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특징은?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과는 달리 부모급여가 갖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출생연도를 따지지 않고 개월 수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 내년을 기준으로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로서 이를 지급받게 될 숫자는 약 1만 7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을 기준으로는 14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될 에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이어서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시행될 부모급여 제도이기에 아직 상세한 확정안이 나온 상태는 아닌데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곧바로 지급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 과정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부모급여 및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과 같은 취약가구에 대한 양육 지원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처럼 저출산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