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많은 분들이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편리해진 점도 많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로 인한 피해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경찰서 신고 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대비해 관련 작성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고 관련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이제 본격적으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수 기재사항으로 사건번호와 사건이 속한 법원, 신청인 이름 및 주소지,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배상 대상 및 내용, 청구 금액 등의 항목이 있는데요. 모두 하나 같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 착오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이름이나 주소지 등은 알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주소불상’ 등으로 기재해도 무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란?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배상명령신청서는 범죄 피해자나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사건 번호가 있다면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이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 민원센터 -> 민원 안내 -> 양식모음 카테고리로 이동해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된 항목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이제 본격적으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수 기재사항으로 사건번호와 사건이 속한 법원, 신청인 이름 및 주소지,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배상 대상 및 내용, 청구 금액 등의 항목이 있는데요. 모두 하나 같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 착오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이름이나 주소지 등은 알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주소불상’ 등으로 기재해도 무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하지만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입할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작성하기는 다소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을 참고하면 좋은데요. 검찰 사건번호를 토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내용이 담긴 공소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상 대상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참고해 작성하면 좋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꿀팁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이미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따라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기에 그리 어려움은 없습니다.
굳이 추가적인 내용을 더 넣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탄원서를 작성하듯 추가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내용을 작성했다면, 해당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 둘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기에 작성 과정부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겁을 낼 만큼, 어렵기만 한 서류는 아니기에 누구나 충분히 작성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서서 일러드린 내용 참고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직접 작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